EU AI Act 범용 AI 저작권 의무 준비 절차
- 범용 AI 모델 공급자는 EU 저작권 정책을 마련하고 학습 콘텐츠 요약을 공개해야 합니다.
- 조건을 갖춘 오픈소스 모델도 저작권 정책과 학습 콘텐츠 요약 의무를 집니다.
- 2025년 8월 2일 전에 출시된 모델은 2027년 8월 2일까지 준수해야 합니다.
EU 인공지능법(Regulation (EU) 2024/1689)에 따라 EU 시장에 범용 AI 모델을 제공한다면, 모델 학습에 쓰인 저작물의 권리 유보를 식별하고 존중할 저작권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습에 사용한 콘텐츠의 공개 요약도 작성해야 합니다. EU 밖에서 개발한 모델도 EU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범용 AI 모델 공급자 의무는 2025년 8월 2일부터 적용됐으며, 집행위원회의 집행 권한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누가 범용 AI 의무 대상인지 먼저 판단하세요
EU 시장에 모델을 제공하는 주체인지 확인
AI Act의 범용 AI 모델(GPAI)은 여러 목적에 활용될 수 있고 다양한 AI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침은 학습 연산량 1023 FLOP 초과와 언어 생성, 텍스트-이미지 생성 또는 텍스트-동영상 생성 능력을 판정에 참고할 기술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이 기준은 법령의 절대 기준이 아니며, 해당 조건을 충족해도 범용성이 부족한 예외가 있을 수 있고 기준에 못 미쳐도 범용 AI 모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에 ‘생성형 AI’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자동으로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개발자·유통자·수정자의 역할 구분
핵심 의무 주체는 범용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개발하게 하고 자신의 이름 또는 상표로 EU 시장에 출시하는 공급자(provider)입니다. EU 밖에 있는 기업도 EU 시장에 모델을 출시하면 공급자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모델을 미세 조정하거나 수정한 모든 팀이 자동으로 새 공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위원회 지침은 수정 또는 미세 조정에 사용한 학습 연산량이 원 모델 학습 연산량의 3분의 1을 넘는 경우를 공급자 지위 판단의 지표로 설명합니다. 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문이 아니므로 실제 책임은 구체적인 수정과 출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모델 개발·배포 계약에서 누가 모델을 자신의 이름으로 시장에 출시하는지 확인합니다.
- EU 고객에게 API, 다운로드,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앱 통합 방식으로 제공하는지 점검합니다.
- 미세 조정·추가 학습의 연산량과 새로 투입한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저작권 준수 의무는 무엇을 요구하나
정책을 문서로 만들고 실제 수집 과정에 연결
AI Act 제53조는 범용 AI 모델 공급자에게 EU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준수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저작권자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대량의 자료에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분석하는 과정)에 대한 권리를 유보한 경우 이를 식별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정책 문서에 원칙만 적어두기보다 데이터 수집, 크롤링, 라이선스 검토, 권리 유보 신호 처리, 예외 상황의 승인 담당자를 연결해야 실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robots.txt만 확인했다고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집행위원회가 적정한 준수 경로로 인정한 GPAI 실천강령(Code of Practice)은 서명 공급자에게 robots.txt와 적절한 기계 판독형 권리 유보 프로토콜을 식별·준수하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실천강령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준수 도구이며, 모든 권리 유보 신호가 단일 형식으로만 표현된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출처별 수집 시점과 사용한 크롤러, 확인한 신호, 처리 결과를 남기고 적용 가능한 프로토콜이 불명확하면 법무 검토 단계로 넘기세요.
핵심: 저작권 정책 의무가 학습 데이터의 모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 확보를 AI Act가 대신 판정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AI Act는 정책 마련을 요구하며, 저작권 침해 여부와 권리자의 구제는 별도의 저작권 규칙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술문서와 학습 콘텐츠 요약을 준비하는 법
내부 기술문서는 재현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
공급자는 모델의 개발·학습·평가 과정을 포함한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당국 요청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모델을 통합하는 하위 AI 시스템 제공자에게는 기능과 한계, 통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데이터 유형과 출처, 수집·선별 방법, 정제·필터링, 학습에 사용한 연산 자원 등을 항목별로 관리하면 문서 작성과 변경 추적에 도움이 됩니다.
공개 요약과 내부 데이터 목록은 목적이 다릅니다
학습 콘텐츠 요약은 AI Office(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내 AI 사무국)가 제공한 템플릿에 따라 작성해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개별 저작물 전체를 공개하거나 저작권 준수를 자동 입증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공개 요약의 기준선과 내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출처·권리 검토 기록을 구분하세요. 템플릿과 요건은 집행위원회의 학습 콘텐츠 요약 템플릿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관리 방식 | 확인할 점 |
|---|---|---|
| 저작권 정책 | 수집·학습 절차와 권리 유보 처리 기준 문서화 | 검토 담당자와 예외 승인 경로가 있는가 |
| 기술문서 | 모델별 개발·학습·평가 기록 최신화 | 요청 시 제출하고 하위 제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가 |
| 공개 요약 | AI Office 템플릿에 따라 작성·공개 | 대상 모델과 공개본의 갱신 이력이 명확한가 |
2026년 적용 일정과 오픈소스 예외
이미 적용된 의무와 기존 모델 기한
범용 AI 모델 공급자 의무는 2025년 8월 2일부터 적용됐습니다. 2026년 8월 2일부터는 집행위원회의 집행 권한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8월 2일 전에 시장에 출시된 모델은 2027년 8월 2일까지 준수해야 합니다. 신규 모델과 기존 모델의 일정을 섞지 말고, 모델별 최초 출시 시점과 변경 이력을 근거 자료와 함께 보관하세요.
오픈소스라고 저작권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유·오픈소스 라이선스로 공개되고 모델 파라미터(가중치 포함), 구조, 사용 정보가 공개된 모델은 일정한 조건 아래 기술문서 작성·제공 의무와 EU 수권대리인 지정 의무에서 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정책과 공개 학습 콘텐츠 요약 의무는 오픈소스 모델에도 적용됩니다. EU AI Act 제53조 원문과 집행위원회 범용 AI 의무 안내를 기준으로 모델별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일정 기억하기: 기존 모델의 준수 기한은 2027년 8월 2일입니다. 학습 콘텐츠 요약을 공개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면, 집행위원회 안내에 따라 전년도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3% 또는 1,5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 준비 절차 5단계
- 모델 목록화: EU 제공 여부, 출시일, 모델 버전, 제공 주체를 정리합니다.
- 대상 판정: 범용 모델 해당성, 공급자 지위, 수정 모델의 학습 연산량을 검토합니다.
- 데이터 출처 추적: 데이터셋·크롤러·라이선스·수집 시점과 권리 유보 확인 결과를 연결합니다.
- 정책과 통제 구축: 권리 유보 신호 처리, 미확인 출처 보류, 법무 검토와 예외 승인을 절차화합니다.
- 문서화와 공개: 기술문서와 하위 제공자 자료를 갱신하고 템플릿에 따른 학습 콘텐츠 요약을 공개합니다.
실천강령을 준수 경로로 활용할지 검토하되, 서명 자체를 면책이나 모든 저작권 분쟁의 해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강령을 따르지 않는 공급자는 대체 준수 방식을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령·지침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출시와 정책 변경 전에는 공식 조문과 집행위원회 안내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 기업도 EU AI Act 범용 AI 의무를 지나요?
EU 시장에 범용 AI 모델을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로 제공하는 한국 기업은 공급자 의무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U 밖 공급자는 EU 내 수권대리인 지정 의무도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 적용은 역할과 제공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오픈소스 모델이면 학습 콘텐츠 요약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일부 기술문서와 수권대리인 지정 의무에 예외가 가능해도 저작권 정책과 학습 콘텐츠 공개 요약은 오픈소스 모델에도 적용됩니다.
Q. 학습 콘텐츠 요약을 공개하면 저작권 준수가 입증되나요?
아닙니다. 요약은 학습에 사용한 콘텐츠를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의무입니다. 개별 데이터의 이용 권리나 저작권법 준수 여부를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Q. 기존 모델은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2025년 8월 2일 전에 시장에 출시한 모델은 2027년 8월 2일까지 해당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출시일과 이후 변경 사항을 모델별로 확인하세요.
